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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국회 통과 앞둬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 18일 법안소위 열어 개편안 통과 추진 예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교흥(민주·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는 18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통해 개편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법안소위 심사가 까다로운 만큼 물리적인 시간 압박을 우려했지만 행안위원들의 협조를 구해 통과 절차를 밟고,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셈이다.

 

결국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발빠른 조치로 보여진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개편안 발표 이후 시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28년 만에 추진된다는 점과 어떤 정책보다도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개편에 앞서 그동안 ‘추진체계 마련’과 ‘지역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도 수시로 건의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시와 3개 구(중·동·서구) 간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뜻을 모았고, 자치구, 시 관계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출범해 실무 논의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시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를 출범하면서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췄다.

 

중·동·서구 주민 설명회를 약 18회 개최해 약 1800명의 주민 의견을 들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수시 보고,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홍보, 전단지 현장 배포 등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실시된 설문·여론조사에서 중·동·서구 주민 4513명 중 84.2%가 행정 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열망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김교흥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 연내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개편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약 1년 2개월여 만에 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동의, 정부 건의와 법률안 제출 절차를 모두 마친 것이다.

 

한편 이날도 시 관계자들은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를 찾아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시는 법안소위 통과 추진이라는 결실에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교흥 위원장은 “서구 주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원하고, 나아가 인천시민들의 지지와 열망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음주 소위에서 통과 추진에 힘쓸 것”이라며 “개편안 통과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다음주 소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부에서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되며,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는 2군·9구의 행정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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