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시 집행부와 시민의 노력으로 많이 살렸다"며 윤원균 의장과 시의회 집행부, 그리고 민생예산들이 복구돼야 할 필요성을 시의회 예결위에 잘 설명해 준 시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17일 고마움을 표했다.

또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대한노인회 용인지회 회원님들과 장애인단체 관계자들,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교사·학부모들과 문화·체육단체 관계자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방과후교실 지원 예산이나 저소득 어르신 생활편의 지원 예산 등 삭감됐던 민생예산들이 많이 살아나 다행"이라며 "문화재단·청소년미래재단·축구센터 등 시 협력 기관들 예산이 원안대로 복구되지 못해서 아쉽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한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지난 14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60건 174억 원을 삭감했던 것을 계수조정을 통해 39건 88억 원을 깎는 수준으로 수정했고, 이를 반영한 새해 예산 3조2289억 원이 지난 15일 제5차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이 시장과 공직자들의 시의회 예결위 설득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일부 시민들은 시의회 상임위의 '무리한 예산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어 '예산 삭감에 대한 후유증'이 당분간 길어질 전망이다. 특히,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에 삭감이 집중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확산돼 어떤 여진을 남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 3조2289억 원은 올해 본예산보다 0.44%(142억 원) 늘어난 것으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예산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함께 시의회 상임위에서 10억 원이 깎인 교육환경개선 예산의 경우 예결위에서 시가 편성한 원안대로 54억 원이 처리되는 등 삭감된 여러 예산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예산이 제대로 복구되지 못한 시 산하기관들의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또 청소년미래재단과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 등 3개 산하기관은 출연금이 대폭 삭감돼 사업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어서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지원금이 줄면 기존사업이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심각한 우려다. 체육회는 지원 예산의 35.2%가 축소돼 단체의 운영이 큰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 예산은 시가 편성한 9억7000만 원을 시의회가 1억 원을 최종 삭감,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며 ▲원로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 ▲어린이 스키캠프 교실 개최 지원금 ▲시민축구리그전 개최 지원금 ▲체육회 워크숍 지원금 등도 최종 전액 삭감됐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