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최근 입법정책지원실 신설안을 확정지었으나 행정자치부가 인력 증원에 난색을 표명,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도의회는 이미 8명의 보좌인력을 운영중에 있고 30여명의 전문가 그룹까지 동원해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등에 비춰 지자체간 차별이 크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의원들의 조례 입법활동을 돕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의장 직속으로 내년 상반기 중 입법정책지원실을 신설키로 하고, 총 8명(계약직 5명, 행정기능인력 3명)의 보좌인력을 증설키로 하는 등 직제 및 증원계획을 최근 확정지었다.
이는 지난 10월말까지 의원들이 심사한 조례안 62건 중 의원발의가 8건(전체의 12.9%)에 불과, 의원들의 입법활동 보좌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이같이 확정된 신설안을 도에 전달할 예정이며 도는 신설안을 검토한 뒤 행자부에 인력 및 직제 등 증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행자부가 경상북도 등 타 도와의 형평성과 도의 공무원 정원이 많은 점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회의 기구신설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는 입법정책지원실의 신설을 위해 정원증원을 요청했으나 행자부가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외부인력이 아닌 자체인력을 동원, 현재 상주인원 2명으로 정책지원팀을 운영중에 있다.
반면 서울시의회 및 부산광역시의회 등 지방광역시의회는 각각 입법정책지원실과 입법지원팀을 신설하고 의원 보좌인력을 많게는 8명까지 상주시키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사무처장 하부조직으로 정책연구실을 설치해 8명(5급 3명, 6급 3명, 7급 2명)이 이미 의원 입법정책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고 여기에 각계 전문가들 30여명이 참여하는 정책연구위원회까지 설치, 정책연구실을 측면지원하는 등 지원이 전무한 도와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