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교육청에 대한 중복감사 폐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의장단 협의회가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교육부가 큰 틀에서 공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제도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를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하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교육과 일반행정이 분리됨으로써 국민들의 교육불신과 사교육비만 증가하는 등 교육환경이 나빠졌다”며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업무중복과 이중적 의사결정 등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 및 의결방식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교육행정기관장(교육감)을 부단체장으로 하고 자치단체장이 의회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방식과 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나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중복감사의 폐해를 극복하고 주민의사를 그대로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방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로 통합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의 최근 도교육청 감사 도중 도교육청공직협이 중복감사 거부 운동까지 벌이는 등 매년 중복감사 논란으로 교육단체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부처도 현행 교육기관장 임명과 교육위원회 의결방식에 개선할 점이 있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있고 오는 28일 개선안을 최종 확정지을 분권위도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도 개선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교육행정기관장 임명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어 분권위가 과연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관계자는 “교육감 임명과 교육청 감사 등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 당사자간에 입장차가 커 이 부분에 대해선 조율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도교육위를 도의회 상임위로 통합할 경우 매년 반복되고 있는 중복감사 폐해를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