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환경 개선이냐, 생존권 위협이냐"
정부가 자유업종인 PC방을 기존의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진흥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도내 PC방 업주들이 신고제로 바뀌면 행정당국의 집중 단속대상이 될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PC방 업주들은 게임산업진흥법(안)이 진흥보다 규제에 대한 조항이 많다며 문화관광부에 3천여 업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사이버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 경기지부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지난 99년 PC방에 대해 허가제를 처음 도입한 이래 2001년 신고제로, 2002년에는 자유업으로 전환하며 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PC방이 게임 중독자를 양산하고 게임 관련 범죄의 무대로 전락하는가 하면, 성인 PC방이 난립함에 따라 규제 강화 차원에서 PC방을 신고업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법을 지난 10월 8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안은 현재 국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돼 빠르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김진우 인문협 경기지부장 등 PC방 업주들은 "신고제로 바뀌면 신규 등록에 따른 인지대, 면허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은 물론 업종 특성상 음란물 단속이 쉬워 행정당국의 단속표적이 될 게 뻔하다"며 "건전한 유통시장 형성을 위해 전 업주가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신고제 입법안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문협 회원 업주들은 문광부와 청와대 등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제 저지를 위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광화문에서 전국에서 300여 업주가 참여한 'PC방 자유업 고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에서 인문협은 신고제를 반대하는 전국 3천여명의 PC방 업주들의 탄원서를 문화관광부에 전달했다.
김 지부장은 "PC방들이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제조항을 신설하고, 신고업종으로 회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도내 3천800여 PC방 등 2만 3천여 전국 업주들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29, 30일 중앙이사회를 거쳐 지부별 분산 집회를 벌이는 등 투쟁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