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선거구 획정도 미뤄졌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이날 정개특위를 통해 선거구 획정안 합의안을 도출하고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개특위 무산은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 합의안을 도출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뒤 6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이로써 인천도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파란이 예고된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인천 서구지역으로 인구수 증가에 따라 기존 서구갑, 을 지역이 서구 갑, 을, 병으로 1석 추가될 예정인 탓이다.

 

서구병 지역구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구 획정에 따른 이동을 예고하며 서구갑·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내고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가 인천 서구지역을 놓고 대립하는 것은 아니다.

 

획정위 안에 따라 전북 1석과 부천 1석을 감석하는 것에 대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측은 여당 강세 지역인 부산이나 서울 강남의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관위가 제시한 적정 국회의원 정수에 따라 부산 선거구를 줄이고, 감석 대상인 부천의 선거구가 1곳당 19만 5000명인 점을 들어 오히려 강남 갑·을·병(평균 인구 18만 명)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획정위가 정한 인구수에 따른 전북과 부천의 1석 씩을 줄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북 10개 지역구 중 1곳을 제외한 9곳과 부천 4개 지역구 모두 민주당 지역구로 민주당 강세 지역구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같은 대립은 선거구 획정이 설 명절을 지나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여야가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탓이다.

 

결국 후보자는 출마 지역을 정하지 못하고, 유권자는 어느 선거구에 투표할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로 전락한다.

 

최종 후보자 등록이 다음달 22일까지라는 점을 봤을 때 이미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는 모양새다.

 

한편 앞선 지난해 12월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안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개특위에 회부해야 한다.

 

정개특위는 이를 한 차례만 재제출 요구할 수 있고 수정없이 심시하고 선거구법률안으로 제안, 국회의장은 수정없이 바로 표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제20대 총선은 선거일 41일 전, 제21대 총선은 선거일 35일 전에야 확정된 바 있다.

 

제22대 총선에서도 3번째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어 관행적인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한 명확한 법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