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인천일보가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 K-반도체 전략이고, 현 정부의 사업이 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일보는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엉터리 보도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오후 이날 자 인천일보 기사에 대해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는 용인특례시가 인천일보 1월 24, 26, 30일자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문의하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라는 제목의 답변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는 근거를 5일 제시한 후, 추가로 발표한 설명자료다.

인천일보는 지난 6일자 경기판 1면에 "'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 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023년 3월에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인천일보가 내세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는 이상일 시장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가 없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인천일보 보도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려진 밑그림의 연속선상 ▲인허가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근거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등 인천일보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과 함께)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와함께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에 보낸 답변자료와 직접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자와 2월 6일자에 실은 일련의 기사가 잘못된 것임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며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깎아내리고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나에 대해서도 왜곡보도를 일삼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천일보의 사과와 보도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했다.

이어 “당초 모든 문제의 발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18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지난해 6월 자신의 경기도 중점과제를 표절한 것처럼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인천일보 뒤에 숨은 형국으로 가만히 있는 김 지사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지사가 자신이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표절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내가 요구한 정책토론에 응하는 게 옳다"고 김 지사를 직접 겨냥했다.

한편, 설 연휴를 지나면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을 둘러싼 이상일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대 인천일보의 논쟁,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응 등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