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동섭(국힘·남동4) 인천시의원은 6일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재정역차별 해소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인천시가 받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비수도권 광역시에 비해 하위권에 위치한다”며 “정부의 구시대적인 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라 인천시민이 재정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민 1인당 세입 예산에 따르면 인천의 주민 1인당 교부세는 약 30만 원으로 강원도가 1인당 83만 원을 받으면서 53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보조금은 인천 주민 1인당 138만 원이지만 전남의 경우 1인당 302만 원으로 164만 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결국 비수도권이 주장하는 세수의 수도권 집중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정부 재원의 비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1인당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을 비교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의 1인당 자체수입은 216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4번째로 높지만 이전수입은 1인당 168만 원으로 14위에 그친다.

결국 절대적인 규모의 지자체 재정력을 판단하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재정 배분을 적게 하는 현재 정부의 재정 배분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교부세 산정 지표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세 규모가 큰 인천시는 일부 불합리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 보통교부세 규모를 늘리기보다 교부세 산정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한 시장과 시 공무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행 교부세 제도가 지자체 마다의 다양한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며 “교부세 교부 지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의해 합리적인 인천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