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구랍 31일 침체된 국내경기의 조기활성화 및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 SOC신용보증 지원에 적극 나선 결과 올해 연간 공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신보는 올해 용인경전철사업, 울산신항만(1-1)사업,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청주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사업 및 전라북도환경기초시설 등과 같이 지자체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기초 생활환경시설에 대한 보증을 병행해 총 1조 54억원의 보증을 공급함으로써 12개 민간투자사업자가 총 4조 2천271억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SOC부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03년 공급규모가 4천687억원에 불과했고, SOC보증제도 도입 후 10년째인 2003년말까지 보증승인 누적금액이 1조 4천억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연간 보증승인액 1조원 초과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SOC보증 공급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신보가 SOC시설사업에만 국한해 지원하던 보증지원을 2003년 11월 정부의 재정지원 지연 및 운영수입보장 축소에 따른 부족자금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1997년 이후 7년만에 500억원의 정부출연 예산을 수령해 보증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자의 SOC보증을 활성화하는 등 SOC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 보장비율 및 중도해지시 주무관청의 선순위채무보장 수준을 축소함에 따라 야기된 민간투자사업자 및 금융기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한 재정지원보증, 리파이낸싱(Refinancing)보증 등 보증신상품에 대한 보증승인 금액이 전체 보증승인액의 50%를 초과, 정부의 정책변경에 따른 시장의 불안을 효율적으로 보완하면서 정부재정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축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간투자사업자 및 금융기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매년 1조원 이상의 SOC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