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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만료 일주일 앞둔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 총선 변수되나

 

미단시티 카지노 복합리조트의 사업기간이 일주일 남았지만 사업 연장 여부가 총선 이후에나 가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사업자인 중국 푸리그룹의 한국 법인인 RFKR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5번째 사업 연장 기로에 섰다.

 

10일 RFKR에 따르면 당초 사업기간의 종료일은 오는 17일이지만 기한 내 심사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4번째 사업 기간 연장 승인도 4월 10일에 받았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사업자의 사업 연장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지만 심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제자유구역법 카지노 허가 심사 지침에 따라 30일의 시간 연장이 가능하다.

 

결국 지난해 12월 29일 신청서가 접수됐기에 오는 29일까지 심사가 가능하고, 경자법 지침을 따른다면 다음달 29일까지 기한이 있는 셈이다.

 

이는 문체부의 최근 행적과는 다른 양상이다.

 

문체부는 사업 연장 심사에 앞서 사전심의운영단을 구성해 안건을 보완한 뒤 사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에 들어가지만 이번 심사에는 운영단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FKR의 사업 연장 신청이 5번째일 뿐 아니라 반복된 연장 조건이 지켜지지 않아서다.

 

문체부가 내건 연장 조건은 공사 재개와 공동 투자자 계약 등의 사업 정상화 노력이었으나 두 가지 조건 모두 실현되지 않았다.

 

사업자의 자본력과 의지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으로 연장 심사의 빠른 결론을 전망한 이유다.

 

다만 여기에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변수로 떠올랐다.

 

경자법 지침을 적용하면 연장 심사는 오는 4월 29일까지 가능해 총선 이후 연장 여부를 가릴 것이라는 추측에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RFKR도 연장 승인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RFKR 관계자는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일본 복합리조트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조성 중인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포함한 업계를 통틀어 단독 출자자인 경우가 없다”며 “단독 출자로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종합해 소명자료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은 영종도 3만 8365㎡ 규모 용지에 카지노, 특급호텔, 컨벤션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을 짓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9월 착공했다.

 

현재 앵커시설에 해당하는 27층 특급호텔(750실)이 24층까지 골조가 올라간 상태로 공정률 약 25%에서 멈췄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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