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등 3개 사업을 국‧도비 2억 2260만 원과 시비 2억 3940만 원으로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국비와 시비 7500만 원 씩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국비와 시비 1억 3500만 원씩을,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 운영에 도비 1260만 원과 시비 294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들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되기 전 내려온 국‧도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우선 편성 후 시비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사업을 연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 시가 편성한 예산은 시의회를 거쳐 확정되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광역단체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받은 경비에 대해서는 성립 전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시비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다.

시는 또 전액 국‧도비 보조(약 33억 원)로 진행하는 13개 사업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진행 중이다.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에 도비 5억 원을, 어린이집 영아반에 돌봄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에 도비 4억 6434만 원을, 한파 쉼터에 난방 소모품비 등을 지원하는 데 도비 3억 1000만 원 등을 투입한다.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로 사고를 막기 위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을 동백지하차도 등 7곳에 설치하는 데 도비 13억 5000만 원을, 마북천 홍수위험지구 개량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14억 2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상일 시장은 “도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 재원만으론 한계가 있어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계속 진행하는 사업들은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면 추경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적극 진행해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