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 김응호 인천 부평구을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인천시청 기후 시계 앞에서 열린 ‘2024 인천 기후 유권자 선언 대회’에 참여해 기후 정책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응호 예비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을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목표와 과제로 세우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번 공약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30년 탄소중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거로 기후 총선이 되어야 하며, 기후 유권자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였다.

김 예비후보는 ‘기후를 살립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출마한 당사자로서 이번 대회에 적극 참여했으며, 22대 국회에서 꼭 추진할 기후 정책을 발표했다.

첫째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 최우선 과제로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부처에 기후경제부를 신설해 기후 위기 대응을 총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탄소중립녹색정장기본법을 기후정의기본법으로 제·개정 등이다.

둘째, 2030년까지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고, 전력 생산에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100%로 추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셋째, 탄소세와 기후배당을 도입해 기후 위기 대응 재원을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에너지 소비에 따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과 개인에 탄소세로 정당한 책임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는 기후배당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넷째, 기후 위기 극복과 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상교통을 시행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도로 위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1단계로 아동·청소년·어르신부터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성인은 월 3만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정기권을 발행할 것이다.

끝으로 부평과 인천경제의 중심 한국지엠을 친환경·미래차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모든 세그먼트 친환경차 라인업 구축 ▲부품기업·협력업체 납품을 위한 R&D 지원(생산설비, 인력투자, 패키지 기술개발지원 등) 등이다.

김응호 예비후보는 “기후 위기는 자연 재난, 오염 먼지, 감염병, 금융위기, 전쟁과 같은 여러 위기 중 하나가 아니라 그런 모든 위기를 압도하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문명 위기”라며 “기후 위기는 비단 환경문제가 아닌 국가 경제, 안보, 산업 경쟁력, 시민의 안전과 생명, 건강,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