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로 경기도내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각 기금의 축소운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어촌발전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등 운용중인 14개 기금의 출연금으로 지난해 총 911억원을 편성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무려 54.5%가 감소한 41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한 취?등록세 등 지방세 수입의 감소로 각종 기금의 법정 적립금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우선 지난해 323억원을 출연했던 재난관리기금은 올해 191억원으로 40.8%가 줄었으며 재해구호사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기금은 지난해 176억원에서 올해 100억원으로 감액됐다.
이와 관련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 평균액의 1천분의 2를 조성해 재난예방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돼있으며, 재해구호기금은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천분의 5를 매년 적립하고 있다.
이밖에 농어촌 발전기금의 경우 지난해 114억원에서 올해 시군비(9억원)을 포함, 기금 조성액은 불과 16억원에 그쳤다.
도 관계자는 “세수 감소로 기금의 적립금이 줄어들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출연금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예비비 등 관련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어 재난 및 재해구호 기금의 축소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