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불법광고물을 막는다며 지난해 2억여원을 들여 관내 2천811개소에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1,2차에 걸쳐 설치했으나 방지판 주변에 각종 불법 광고물들이 난립,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비까지 지원 받은 예산으로 관리주체가 한국전력인 전주까지 방지판을 설치하는 등 예산이 과다책정된데다 1, 2차 사업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발주해 특혜 의혹마저 사고 있다.
5일 시흥시와 시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불법 광고물을 줄이기 위해 2억500만원(도비 1억원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전주와 가로등, 이정표, 신호등 2천811개소에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는 불법벽보부착방지사업을 추진했다.
4단 요철식으로 제작된 방지판은 높이 1m60cm, 폭 70cm~1m20cm로 제작됐다.
시는 1차로 지난해 3월 시비 3천500만원을 들여 시흥시 과림동과 군자동 일대 562개소에 방지판을 설치했다.
2차로 지난해 11월에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7천만원을 투입해 시흥시 정왕본동과 정왕 1, 2동 일대 2천249개소에 방지판을 추가로 부착했다.
그러나 이날 본보 취재팀 확인결과 정왕동 일대 서해안로, 정왕대로, 녹지로, 옥구천 동로와 군자동 군자고 인근 도로변 전주와 가로등, 이정표, 신호등에는 대출, 부동산, 추심 등 각종 업체 광고가 난립해 방지판 기능을 무색케 하고 있었다.
시는 또 도비 1억원을 지원받은 2차 사업에서는 2천465만원을 들여 도로시설물상 한국전력이 관리를 책임진 전주 380개소에까지 방지판을 설치, 과다 책정된 예산을 편법 집행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비 2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시 계약관리 조례와 달리 1, 2차 사업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부산업체인 C사에 발주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시민 이모(48.시흥시 정왕 2동)씨는 "시민의 혈세를 쏟아 부은 방지판 주변으로 광고물이 널려 있는 걸 보니 도대체 왜 설치했는지 모르겠다"며 "수 억원짜리 관급공사를 공개입찰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몰아준 진위에 대해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주택과 광고물관리계 관계자는 "방지판 설치 이후 불법 광고물이 크게 줄었다"며 "국가계약법상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등을 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