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촉진을 위해 경기도가 예산을 조기집행키로 했으나 정작 집행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집행 실적에 따라 최근 행정자치부가 30여곳의 우수지자체들을 선정?발표했으나 도와 도내 31개 시군 중 단 한곳도 포함되는 않는 등 도의 조기집행 다짐이 헛구호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 7조7천346억원 중 73%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했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에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9조9천690억원 가운데 72.3%에 해당하는 5조7천582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키로 했으나 실제 집행된 예산규모는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동안 조기집행한 예산은 당초 계획의 40% 정도인 2조8천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지가상승을 기대한 주민들과의 토지수용 협의가 안돼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점이 가장 주된 이유로 꼽힌다.
또 토지수용 등에 대해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점도 조기집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도와 도내 31개 시군은 행정자치부가 전국 256개 지방자치단체들의 조기집행 실적에 따라 우수지자체를 선정 발표하는 지난해 12월 명단에 지난 2003년에 이어 단 한곳도 포함되지 않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도 관계자는 “규모가 큰 다수의 사업장에서 지가상승을 기대한 주민들로 인해 토지수용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를 비롯해 해당 시군이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다 많은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총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3년 행자부가 처음 도입한 조기집행 평가제도는 1억원 이상의 사업과 3천만원 이상의 물품구입 및 용역수행 등이 대상이며, 전국적인 사업규모는 약 35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