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짧게는 25년에서 길게는 32년간 독과점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들만의 카르텔이 심각,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라’ 선거구)은 10일 열린 제3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시 관내 11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의 ‘짬짜미 식 도급제 계약’ 방식이 오히려 시장 왜곡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춘호 의원은 “최근 5년간 11개 업체에서 100%에 가까운 낙찰률을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선정되었고, 서울 구로, 경기 안산, 화성, 고양 등에서도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는 2023년 한 해 도급금액이 52억 원에 이르렀다”며 “특히 이 업체는 한때 시흥시 11곳 청소대행업체 중 4곳을 소유했다가 3곳 업체는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연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해 대행업체를 선정했다면 한 업체가 11곳 중 4곳을 소유할 수 있었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박춘호 의원은 “시흥시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투명한 입찰 과정을 도입하고, 담합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경쟁 없는 시장 안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며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해 8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신규업체 6곳을 포함해 13개 업체를 선정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2년간 대행 사업비 7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이뤘다. 시흥시도 더 이상 카르텔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생태계를 보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춘호 의원은 “언론에서 11개 업체의 짬짜미 수법을 읽어 내었고, 시흥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그들만의 리그를 비판하고 있다”라며 “서비스 질 개선과 예산 절감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투명한 입찰 과정, 실질적인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담합 행위를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시흥시의 확실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