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성남FC 등 사건은 변론했던 변호인단이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사건을 맡을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 사건에 법무법인 광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변호사 7명이 변호인으로 등록됐다.

이승엽‧김종근‧이태형‧김희수 변호사, 법무법인 파랑 조상호 변호사, 법무법인 산경 전석진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박 의원과 이태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대표 재판 중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을 수임했다가 사임계를 낸 바 있다.

그 외 변호인들도 모두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다.

다만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라 변호사 겸직을 할 수 없는 등 일부 변호사는 사임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측 관계자는 “대북송금과 병합됐던 백현동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명단이 수원지법에 그대로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의원 등 이미 그 사건 재판부에 사임계를 냈던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서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제3자 뇌물 등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11부로 결정됐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김 전 회장에게 대납 대가로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한데도 북한에 이행을 약속하고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과 관련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2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해 취재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건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수원지법에서 1개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