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 수천억원을 경기도가 엉터리 예산 편성으로 불용처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특히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의 주름은 날로 깊어지고 있지만 사업의 면밀한 사전조사없이 우선 따놓고 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여전해 각계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도가 예산만 책정해놓고 집행하지 않은 불용액은 2천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용액 규모가 전체 예산 중 30% 이상 넘어서는 사업에 한정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까지 합할 경우 훨씬 많은 도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도는 지난 2003년에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1천261억원에 달했으며 일반회계 예산의 8.3%인 6천913억원이 익년도로 이월되는 등 도의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당시 불용액을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과 취소가 45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액 11억6천만원, 예산집행잔액 546억3천만원, 국고보조금집행잔액 16억8천만원, 예비비 641억5천만원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동북부 낙후지역활성화 사업 450억원 중 120억원만 집행하는 등 전체 사업의 73.3%만 집행했다.
또 시내버스 재정지원 333억원 중 82억원만 집행하고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은 107억원을 배정해 놓고도 같은 기간 집행액은 전무한 상황이다.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115억원) 역시 지난해 12월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만 확보해놓고 미집행한 상태다.
이같은 현상은 도가 대형사업의 추진에 앞서 정부부처와 원만한 협의를 벌이지 않고 예산을 신청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심지어 실국별로도 업무협의가 안돼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일도 많았다.
특히 도민들의 아까운 세금이 명확한 사용처없이 불용되거나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되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도민들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고 지역 시민단체의 비난의 목소리 역시 날로 커져가고 있다.
경기경실련 김현삼 사무처장은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사전에 면밀한 조사만 이뤄졌더라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예산배정제도 등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