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최근 9개 공공기관의 사업 사례를 토대로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실질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입안단계부터 실적평가의 과정까지 성별이 분리된 통계를 활용해 정책을 집행하자는 것.
10개 사업에 걸쳐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 시범 대상인 6개 중앙행정기관 과 3개의 광역지자체들은 각 정책 및 사업별로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근거 법령에 명시하고 여성 할당제 시행, 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등 남녀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향후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성별분리 통계에 기초한 정확한 성별 특성 및 요구 파악과 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성인지적 정책 마련을 위한 ‘지자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립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암정복 10개년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발족한 ‘암정복추진기획단’에 여성위원 참여율이 33.3%에 이르며 의사결정에도 여성의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암 질환관련 임상연구에서는 여성대상자의 참여가 저조해 일부 통계는 남녀 구분 없이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기 암 검진사업의 경우 접근장애요인 및 만족도에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보여 남녀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 사업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문화부의 경우 문화기반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은 화장실 설치 비율이나 보육시설 설치 등에서 여성 이용자를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놀이방의 경우 기존 시설이나 인력으로는 기혼여성들이 공연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이번 결과를 여성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모범사례로 보급해 올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시행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해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심층적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는 각 과제별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행정학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