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책과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같은날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TF 간사단 1차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아래)(사진=연합뉴스)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832/art_17229266018445_821bbc.jpg)
여야는 6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당정협의와 TF 구성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티메프 사태’와 관련, 일반 상품 구매자들을 위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피해자 구제·추가 피해 예방 방안을 밝혔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 구매 건을 신용카드사와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금주 중 환불이 완료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0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자금도 추가 공급해 유동성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피해 기업에서 임금 체불 등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지원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피해 기업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자금 집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됐다. 정치가 진짜 일해야 하는 시점은 지금부터”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우리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는 피해업체 입장에서 유동성 지원이 보다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신용보증기금 등의 금융 지원은 이번주 중 접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당내 TF를 설치하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TF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허술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가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에도 손을 놨다. 21대 국회에 제출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 관련 법안을 정부·여당이 외면했다”며 “결국 총체적 부실 대응과 무사안일, 무책임이 낳은 끔찍한 인재”라고 쏘아댔다.
그는 또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비롯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TF 단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은 “기업인의 탐욕과 방만 운영, 윤석열 정부의 허술한 감독이 사태의 원인”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 해임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