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치아홈메우기(실란트)사업이 각 지자체 보건소마다 시술시기나 대상이 제각각 달라 진료를 못받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성남,수원,화성지역 보건소 등은 인력부족으로 영구치가 자라 실란트 시술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동에 대해 시술을 거부하거나 심지어 유료 시술까지 해 보건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26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보건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영구치 보존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국비보조사업인 치아홈메우기 무료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도시지역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1순위 시술대상으로 정했던 2003년과 달리 지난해부터 관할 보건소장이나 학교장이 취학전 아동이나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란트 시술대상을 정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그러나 수원,성남,안양 등 대다수 보건소들이 초등학교 1,2학년 이외에는 시술을 거부해 영구치가 자란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또 이들 지역 보건소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온 이후에 관할지역 시술대상 선정작업에 들어가 보통은 5,6월에나 실란트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
김모(38.여.수원시 영통구)씨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에게 실란트를 해주려고 보건소에 물어보니 진료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며 "일반 치과에서는 치아 한대당 4~5만원의 시술비가 들어 보건소를 찾았는데 문턱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이모(39.여.화성시 태안읍)씨는 "시간이 많은 겨울방학때 시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보건소에서 6월 이후에나 가능하고 해 어쩔수 없이 일반 병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화성시 보건소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2학년 이외 실란트 시술 희망자에게는 치아 한대당 3천710원을 받고 유료 시술까지 하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용인시 보건소는 지난해만 시술대상자 구분없이 무료로 5천800여명을 시술한데다 연중 시술이 이뤄져 대조를 이루고 있다.
용인시 보건소 관계자는 "수원 등 인근에서 실란트 시술을 희망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된 사업이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성남.화성시 보건소 관계자들은 "노인의치.보철사업이나 구강보건교육 등 과다한 업무에 비해 구강보건담당자는 보건소마다 1,2명뿐이라 실란트 시술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