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를 비롯한 시 산하 일선 행정기관들의 '정보공개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구성 조차 않는 등 유명무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시와 각 군·구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실태 조사결과, 대부분의 행정기관이 현행 법률로 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해놓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남구, 남동구, 중구, 서구 등은 정보공개 심의위원 전원이 공무원들로 채워놓고 있으며 동구는 구성 조차 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7명의 심의위원중 5명, 경제자유구역청은 6명중 3명을 각각 공무원으로 앉혔다.
인천발전연구원은 10명의 위원 모두를 자체 인사로 채웠고 인천터미널공사, 인천지하철공사,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의료원, 인천도시개발공사 등은 심의회를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 부평구, 계양구 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해놓고도 단 한차례 회의도 개최하지 않는 등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
인천연대측은 "인천의 각급 행정기관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인천지역 행정기관의 열린 행정 의지를 저버린 채 전시행정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