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일부터 현금 사용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현금영수증제가 시행 한달째에 접어들었지만 세무당국의 홍보부족과 가맹점, 소비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겉돌고 있다.
특히 상당수 현금영수증 가맹점들이 매출액 공개로 인한 세금인상 등을 우려,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면서 가맹점당 하루 발급건수가 0.5건에 불과한데다 손님들과 시비도 잦아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28일 중부국세청과 가맹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에만 적용해 왔던 소득공제를 지난 1일부터 현금사용 부분에도 적용, 연매출액 2천400만원 이상 개인 사업장과 모든 법인 사업장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권장하는 현금영수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5천원 이상 현금거래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발행금액의 20%에 대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과 연간 당첨금 36억원의 복권추첨 기회도 부여된다.
그러나 지난 26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80만6천436곳인데 비해 발급건수는 1천59만2천건에 그쳐 가맹점당 하루 발급건수는 0.5건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경우도 10만여곳에 이르는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 상당수 등록 업소들이 세원노출과 운영미숙 등을 이유로 현금을 받고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기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본보 취재팀이 이날 수원 남문과 수원역, 안양 평촌 일대 식당과 마트, 여관 등 20곳을 점검한 결과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5곳에 불과했다.
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더라도 영수증 발급을 꺼려 손님들과의 마찰도 잇따르고 있다.
정모(30.대학원생)씨는 "동네 식당에서 7천원짜리 밥을 먹고 영수증 발급을 요구했지만 주인이 귀찮다며 거절해 기분이 언짢았다"며 "지키지도 않을 제도는 뭐하러 시작했는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수원 남문 인근 F편의점 사장 나모(45)씨는 "현금 영수증 발급기를 설치했지만 영수증을 요구하는 손님은 하루 한,두명밖에 없다"며 "가게 수입이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만 더 낼 것같아 영수증 발급을 안하는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가맹점 가입이 권장사항인데다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가맹점의 소극적인 태도때문에 제도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세무서나 대형 할인점 등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