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이재준 수원시장의 대표 정책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 게재된 시민제안 건수가 출시초기인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다. 

시민제안도 어렵고, 채택돼 시정에 반영된다고 해도 효과를 느끼기 어려워 제안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이유다. 

4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새빛톡톡은 지난 2023년 2월 모바일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용역을 시작해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새빛톡톡은 제안토론과 설문·투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제안토론은 시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댓글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새빛톡톡을 통해 시민 제안이 들어오면 민원성 제안과 요청글을 분류하고 한 달 이내 새빛톡톡 회원들의 공감을 100개 이상 받으면 담당 부서에서 해당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채택 시 정책에 반영된다.

출시 당시 새빛톡톡은 이재준 시장의 핵심사업으로 손꼽히며 시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관 소통을 통한 협치로 제도 및 정책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현재 새빛톡톡 누적 회원 수는 8만 2000명으로 올해 10만 회원 달성을 앞에 두고 있지만 시민제안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추세다.

아주대학교와 초등학교 수업으로 제안된 건수를 제외하고 새빛톡톡에 게시된 시민제안 건수는 지난해 6개월간 258건이며 올해 6개월간에는 128건 제안되며 주춤했다.

지난달 14일 게시된 한 시민제안을 보면 제안자는 "새빛톡톡에 게시되는 시민제안이 채택돼 현장에 적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알기 힘들다는 점에서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안에는 '항상 궁금했는데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제안자에게 큰 동기부여와 자부심이 생길 것 같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시민제안이 채택돼 시정에 반영될 경우 진행 상황이나 결과 등 가시적인 효과를 느끼기 어려워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고 새빛톡톡의 용도를 확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창근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시민제안이 기존 정책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모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해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빛톡톡은 지금껏 쌓아온 인프라와 기반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민·관 소통창구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같은 의견에 시는 제안해 준 시민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느끼도록 하는 것은 항상 중요시하는 부분이지만 시 예산이나 상황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정책 반영 사실을 표시해달라는 제안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며 "주민참여예산제와 비슷한 성격을 보이는 점이 있고 부서별 예산 등 한계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제안 진행 상황·결과 등을 기록한 새빛톡톡 정책지도와 분기별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있다"며 "시민들께 유용한 정보가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기능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