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 배경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어’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제418회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100일간의 국회를 되짚어 보며 “진실로 답답하고 두려운 것은 민주당 입법 폭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치 퇴행과 극한 대립의 궁극적 배경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있다. 민주당이 툭하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극한대결에 몰두하는 이유”라고 직격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이 대표 수사 검사 탄핵 추진에 관해 “적반하장의 입법 농단이자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질타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와 국회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 대표께 요청한다. 민주당이 방탄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놓아 달라”며 개인의 수사·재판과 당의 분리를 위한 결단을 요구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탄핵안 7건·특검법안 12건 발의 및 청문회 13회(인사청문회 제외) 개최한 것에는 “민주당은 탄핵소추권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아 마구잡이로 내던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처리한 법안 7건을  “명백한 정치횡포”로 규정, 이들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에는 “몸이 똑바른데 그림자가 굽을 리 있겠냐”며 모든 책임을 야권에 돌렸다.

민주당의 ‘계엄 준비 의혹’ 제기는 “가짜 뉴스”라고 못 박으며 “탄핵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나아가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경제 현안을 챙기자”며 민생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추진과 민생입법 패스트트랙 도입을 제안했다.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윤리실천법’ 제정도 제안했다. 그는 “막말·폭언·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근거 없는 비방·정쟁을 겨냥한 위헌적 법률을 발의하는 나쁜 의원을 강하게 제재하자”고 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편 등 4대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