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옥죄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정책대출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급격하게 늘어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정책대출의 대상이 무주택 서민층인 만큼,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관계부처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의 공급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책대출이 은행권의 주담대를 늘리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대처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대출은 올해 들어 7월까지 25조 5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을 통해 나간 주담대(32조 1000억 원)의 79.4%에 달한다. 

금융당국도 정책모기지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가계부채 브리핑에서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데 있어서 정책자금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금리를 높이고 있고, 앞으로 정책자금들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선호가 높았던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 때문이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임차보증금 4억~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전세 3억 원)을 소득·대출만기별로 1.2~3.3%(전세 1~3%)의 초저금리로 제공된다. 

디딤돌 상품 역시 다른 상품보다 저렴한 2~3%대 금리가 적용돼 수요가 폭발했다. 국토부는 연초 정책성 대출의 공급 목표액을 55조 원으로 잡았다. 매월 수 조 원대의 디딤돌 대출이 공급되며 금융권에서는 저렴하게 빌린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집값 상승이 가속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디딤돌대출은 중저가 주택이 많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 주택 매수자들에게 활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세 5억 원(신혼부부·2자녀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고 DSR 규제도 받지 않아 은행권 주담대를 조이면 정책성 대출로 풍선효과가 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금융당국이 언급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 적용 범위에 정책대출을 포함하는 것이 거론된다. 만약 정책대출이 DSR에 포함될 경우 지금처럼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없게 된다.

정책대출의 금리를 시중은행의 다른 상품 수준으로 올리거나 소득수준 등 대출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토부는 올해 3분기 중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으나, 시장상황을 고려해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추기로 했다.

다만 정책대출이 서민 실수요자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상품인 만큼, 시중은행의 다른 대출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부담일 수 있다.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용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정책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대상이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