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 참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을 빚은 끝에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5시간 늦게 시작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조·김 장관은 당초 국제회의 참석으로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불참을 통보했으나 불참 통보 시기를 놓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으며, 설전이 오간 뒤 장관 참석이 가능한 오후 7시에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앞서 조·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에 참석으로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했다. 대정부질문엔 차관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다만 두 장관의 불참 통보 시기를 두고 야당은 전날 밤 9시, 여당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라고 주장하며 이날 오전부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예정됐던 야당 의원들은 오전 9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이 이런 식으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다. 국회 무시를 넘어 능멸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출입기자 공지를 통해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며 외교부와 국방부가 양당 원내대표로부터 각각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를 요청했고, 이달 3일 민주당 원내대표의 직인이 찍힌 양해 확인서를 전달받았다.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에 ‘REAIM 고위급회의’ 계획서와 국방부 장관 임명 시 대정부질문 기간 중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상황을 미리 전달했고, 민주당은 김 장관 임명 이후인 지난 9일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어 국방부에 전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주관하는 90여 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회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참석하기 어렵겠다고 알고 있고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은 것”이라며 조·김 장관의 불참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내부 확인을 통해 이같은 행정 절차가 이뤄진 점은 인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하며 “(두 장관의 불참이) 윤석열 정부 흐름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연기하거나 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그게 반영돼서 오늘 7시로 (대정부질문이) 조정됐다”며 “외교부 장관은 7시에 맞춰 출석하고, 국방부 장관은 9시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