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일주일 간의 추석 연휴를 끝내고 19일 본회의부터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쟁 모드’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당장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상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자체를 반대하며 법안 상정에 대비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염두하며 대비태세를 갖추는 모습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못 박은 상태다.

민주당은 연휴 전인 지난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상정을 밀어붙였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법안 상정은 19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같은 날 민주당은 공지를 내고 국민의힘이 해당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자당 의원들에게 오는 22일까지 비상대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세 법안 등을 처리하고 극단주의를 분쇄, 정권교체의 길을 가겠다”며 19일 본회의 개회 및 법안 처리 의사를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협조하기 어렵다면서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본회의 강행 및 법안 상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대응을 고려 중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9월 정기국회 본회의) 날짜는 오는 26일”이라며 “우리 당은 19일 본회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를 불참하거나 필리버스터를 계획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수단은 열려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이 지난 본회의에 ‘방송4법’과 같은 방식으로 세 건의 법안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최소 3일 동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같이 흘러갈 경우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바로 제출해 24시간 후인 20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첫 번째 법안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법안들이 차례로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위해 국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과 야권은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