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건설업계 불황에 정부가 3대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은 물론 신규 공공 공사마저도 주저 앉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인천지역 경제계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기대감을 끌어 올리고 있다.

특히 외국인력 비자신설과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 공공공사비 현실화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한 관급자재 조달체계 개선을 예고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건설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관계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력 사용에도 제한이 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국내 구직자들은 현장을 기피하는 현상도 더해져 이번 대책방안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인력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 공공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방식 합리화 ▲낙찰율 적정성 평가 ▲턴키공사 수의계약시 물가보정 시점 조정 ▲공사비 보정기준 보완 등이다.

이에 대해 인천상의 관계자는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 공공 프로젝트들도 애로가 많다”며 “낙찰율에 제한이 있고, 민간 건설업체에 어느정도 이윤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공사 지연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낙찰율이나 공사비 보정기준 등이 만들어진지 오래되다 보니 물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아 조달관련 건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기존보다 이윤을 현실화 하고 애로를 겪는 부분이 조정되면 지금보다는 건설업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