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지구대·파출소의 절반이 정원에 미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민주·용인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는 지구대·파출소는 전체 2044개 중 49%인 1200개에 달했다.

소속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률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대전청으로 무려 68%가 정원 이하로 운용되고 있다. 뒤이어 대구청(56%)과 울산청(55%)이 잇따랐다. 가장 낮은 미달률을 기록한 세종청은 30%였다. 단 한 군데의 지방청도 소속 지구대·파출소의 현원을 모두 채운 곳은 없었다.

지구대·파출소에서 현장에 출동하기에 지구대·파출소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의 최전선이자 치안활동의 지역적 거점이다. 13만 1158명의 전국 경찰관 가운데 4만 9124명(37%)이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돼 있지만, 쏟아지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지방청장을 지낸 한 전직 경찰 간부는 "경찰의 대민 접점 부서인 지구대·파출소는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안의 모세혈관으로써 가장 중요한 관서"라며 "지금 설정된 정원도 치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한참 모자란데, 정원도 못 채운다는 것은 심각한 치안 공백"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식 의원은 "민생치안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 인력의 현장중심재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경찰은 외부 증원을 통해서든,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든, 시민이 경찰을 필요로 할 때 항상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지구대·파출소의 범죄 대응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