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과 관련,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으나 국비 집행률과 대응지방비 집행률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 등의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만든 버스를 말하며, 서울은 40%, 경기도 등 그 밖의 지역은 50%의 국비가 지원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의 올해 예산은 1674억 9500만원(3765대)이며, 내년도 예산안은 72억 500만원이 적은 1602억 9000만원(3700대)이다.

이중 경기도는 올해 533억 4500만원에 1165대, 내년 486억 500만원에 1083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집행률은 국비 21.9%, 대응지방비 22.3%에 불과했다. 이는 전국 평균 집행률 국비 38.0%, 대응지방비 39.3%에 비해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17대 시도 중 가장 낮은 제주 집행률(국비 6.5%, 대응지방비 8.3%)에 이어 16위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1165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9월말 현재 집행대수는 7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년도 이월 물량을 먼저 제작·집행하고 있어 9월 기준 실집행률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위 전문위원은 “9월 현재 지자체 저상버스 도입물량은 (전국적으로) 전년도 이월물량 1827대도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올해년도에도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내년도에도 이월예산 선행 집행 필요성에 따라 본예산의 실집행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이어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실집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대규모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제 도입가능 물량을 고려해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