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운정~동탄)이 삼성역 구간 개통 지연으로 당분간 단절됨은 물론 수천억 원의 순운영이익 감소(영업손실금) 보전을 국고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민들을 분통터지게 하고 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등에 따르면 GTX-A의 재정구간(국고 투입)인 수서∼동탄 구간이 지난 3월 개통한 데 이어 민자구간인 운정~서울역 구간은 다음 달 개통예정이다.

하지만 두 구간이 만나는 삼성역 구간(1km)의 경우,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설계 장기화와 사업규모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2026년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고, 2027년에는 지하철 삼성역을 이용해 환승 임시 개통 후 2028년 완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까지 빠른 출퇴근을 기대하는 화성, 용인, 성남, 파주, 고양 지역 도민들은 완전개통까지 또 4년을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또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손실금을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하는 것도 문제다.

국토부는 ‘GTX-A 실시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역 구간을 제외한 운정∼서울역 구간과 수서∼동탄 구간에 대해 운영을 개시하는 민자사업자(SG레일)에게 삼성역 구간이 개통될 때까지 영업손실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영업손실금으로 추정되는 1185억 원 중 일부(164억)와 어린이 노인 등 요금 할인제도 도입에 따른 손실금(27억)을 포함해 191억 원을 ‘GTX-A 선개통 운영비’ 사업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국토위는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대의견’을 통해 “국토부는 GTX-A 삼성역 개통 지연에 따른 향후 손실보상 규모에 관한 민자사업자와의 법적 분쟁, 지연이자 지급, 정산시점에서의 급격한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완 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토위에 보고하라”고 명시했다.

특히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는 실시협약 체결 당시부터 수천억 원에 이르는 영업 손실을 (민자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 외에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속히 서울시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