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일선세관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형태의 갈등사례들을 모아 '관세행정 갈등해결사례'를 발간해 산하세관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갈등해결 사례집 발간은 정부부처 최초이다.
이 책자에는 일선세관과 민원인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갈등을 해결한 성공사례 40편과 실패사례 3편을 담고 있다.
주요 사례에는 보따리상과의 갈등 외에도 수입화주가 세관검사에 따른 통관지연 및 비용부담에 대한 불만해소, 수입원목 수량확인에 따른 마찰 등 일선세관의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했던 여러 형태의 갈등을 해결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업무분야별로 갈등의 배경과 원인을 진단하고, 체계적 갈등대응과정 및 시사점 등을 상세하게 제시함은 물론, 갈등해결의 실패사례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실패사례에는 세관승격에 따른 관할 구역 조정 등에 관한 사례와 실패원인, 시사점 등을 실어 앞으로 발생할 각종 갈등에 대해 사전 대비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