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명의 직무가 모두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재석 192명 중 188명 찬성, 4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도 함께 가결됐다. 이 지검장은 총투표 수 192표 중 찬성 185표, 반대 3표, 무효표가 4표로 집계됐다.

여당은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최 원장 탄핵사유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4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에 투표를 하기로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탄핵에 집중하겠다며 보류했었다. 하지만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에서 “급기야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무고 탄핵이 또 탄생하는 것”이라며 “탄핵에 중독돼 있는 이런 식의 분풀이 탄핵, 무고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해야 할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유지를 방해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최재훈 부장판사 탄핵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한 기소를 늦추겠다는 얄팍한 술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탄핵안을 발의한 고위공무원은 12명에 달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확대하면 이날까지 19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지만, 김 전 장관이 퇴진하면서 표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날 새벽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반대하는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한 것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