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입장 담화’ 발표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선관위의 시스템 문제를 주장하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다”며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병력이 (국회에)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며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며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면서 ”단 하나이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느냐“며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혀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맞설 것임을 피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