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놓고 서로 속전속결을 주장하며 치열한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이 대표 판결 전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인용돼 파면될 경우 바로 대선전에 들어가 이 대표 재판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일침했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오후 의원총회 후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결의문’을 내고 “사법부는 민생과 국가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사건에 대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 11월 15일 1심 선고가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 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위증교사죄 재판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만큼 조속히 2심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국정위기 상황일수록 사법부가 거대야당의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국정위기 책임자 이 대표에게 법률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 결정을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 심판으로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내란 여파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철현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될 때까지 내란 사태는 끝난 것이 아니다”며 “신속한 탄핵 결정과 수사 재판으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내란 세력들이 정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양쪽 모두 신속 판결을 주장했다.

이준석(화성을) 의원은 전날 SNS에 “국가적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께서도 윤석열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헌재의 신속 탄핵 심사와 본인의 선거법 재판 신속 판결을 같이 외쳐주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