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공조수사본부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출석과 관련해 검토를 진행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헌정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기관이 어느 곳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공조수사본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검사실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한남관저에 특급 등기로 발송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 전날 인편 전달이 불발될 것을 예상해 등기로 동시 발송했으나 이마저도 전달이 안 된 것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공조본 역시 전날 대통령실과 한남관저를 찾아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업무 소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전달 불발됐다.

이처럼 검찰과 공조본이 현직 대통령 소환조사를 위해 수차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소환조사 출석과 관련해 검토를 진행한 후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검찰, 공조본 두 기관 중 한 곳에 출석할 경우 해당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가져가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출석 관련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지며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는 것이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할지 고려해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해 윤 대통령을 제외한 12·3 계엄 사태 관련 지휘부 모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현역 군인인 문 사령관에 대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위반을 이유로 승인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석방이 이뤄졌다.

경찰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체포가 승인되지 않은 문 사령관 포함 현재까지 모든 수사 내용을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한 상태다.

검찰은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이첩하지 않은 채 독자적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