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 된지 2년 7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사고는 크게 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보험 가입은 지지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체 집계한 PL보험 가입건수는 2002년 1천947건에서 2004년 2천504건으로 28.6% 증가한 반면, 사고접수 현황은 2004년 399건이 접수되어 2002년 118건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 전기압력밥솥 폭발사고, 불량만두소사건, 휴대폰 배터리 폭발사고, 새집증후군 소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조물책임(PL)사고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고 추세는 점점 대형화, 집단화, 고액화가 되어가고 있어 기업의 생존권 및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PL보험의 가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PL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집단소송이나 고액 PL사고 발생시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 실정이다.
PL대응을 위해서는 설계, 제조, 판매, 사용.유지, 폐기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응책을 마련치 않을 경우 기업의 도산은 물론 소비자에게 막대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협 경기지회 관계자는 "오늘날 경제 환경은 기업 스스로 책임을 지는 시대이므로 제품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있어 조그마한 결함이라도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기업이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한다면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사업주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책 강구가 필요하며, 특히 PL보험 가입을 통해 경영안정을 기 할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