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 전달과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압박 수사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을 방패삼아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수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2·3 계엄 사태에 관련됐다고 추정되는 인물들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으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공조본은 수차례 인편, 특급 등기 등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빈번히 실패했다.

압수수색 역시 대통령실 경호처의 완강한 태도에 가로막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2번째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7시간 이상의 대치 끝에 철수를 결정했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았으나 경호처가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한 것이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11일에도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전달받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역시 공수처로 윤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이첩하기 전 윤 대통령 소환조사를 위해 2차례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발됐다.

이처럼 윤 대통령 수사가 답보상태에 놓여있는 이유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신분 유지와 함께 경호 역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수차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직을 방패 삼아 변호인단과 수사와 헌법재판소 재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탄핵 심판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자문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향후 수사 대응과 탄핵 심판 대응, 재판 대응,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며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수사 대응을 맡을 검찰 출신 변호사와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들을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출석 통보,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경쟁적으로 독자적인 수사를 이어가던 검찰과 공조본이 전격적으로 업무분장에 합의하며 수사에 진척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석 변호사가 전날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윤 대통령 측에서 소환조사를 미룰 명분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할 예정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는 지속적 수사를 펼쳐온 검찰이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