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묻는다”면서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건가”라고 꼬집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그런데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 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했어야 했다”며 “그때 써놓은 탄핵안을 지금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본회의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발의된다면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이상) 찬성이면 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안에 준해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 권한대행은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가 이 부분에 대해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24일 의·야·정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내년 초에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2025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