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무역협회가 펴낸 '해외시장에서의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백서'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는 지난 95년 50건에서 지난해 138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종료 사례보다 반덤핑 등과 관련한 신규 제소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99년에는 한국산에 대한 신규 규제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98년 무역흑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달성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무역흑자가 294억달러였음을 감안할 때 한국산 제품은 앞으로 적지 않은 신규 규제를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무역적자가 6천177억달러에 달해 수입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중국의 경우 반덤핑 판정 재심 등을 통해 이미 내린 수입규제를 연장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섬유쿼터 폐지로 인해 섬유, 의류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