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6일 ‘조건부 탄핵’을 고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숙·조한창)에 대한 즉각 임명동의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9인 완전체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안 하는 건 내란을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검사동일체(검찰총장을 우두머리로 전국의 검사가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내란동일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이 시한이다. 국회의 추천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미룬다면 지체 없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해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고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시) 오후 6시 전이나 내일 이른 아침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시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일정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오는 28일이 될 수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기준을) 200석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를 빠르게 극복하라는 국민적 기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보단 국회의장의 해석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