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거듭 요구하자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연말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상정해 무기명 표결을 통해 야당 단독으로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투표에 여당은 불참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참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재 6인에서) 9인 완전체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를 안 하는 건 내란을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이처럼 충돌하자 한 권한대행은 본회의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 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바로 제출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통과시킨 뒤 한 권한대행의 임명 여부를 하루 지켜보고 27일 오전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대국민 담화를 보고 탄핵에 속도를 냈다.

탄핵소추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27일 본회의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27일 본회의는 여당이 합의하지 않아 불참할 것으로 예상돼 야당 단독으로 투표가 이뤄져 과반으로 통과가 예상되지만 그럴 경우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국무총리 기준에 맞춰 과반(151석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대통령 기준에 맞춰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지만 여당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 특히 야당의 요구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주저할 경우 야당은 또다시 탄핵 카드를 꺼낼 수 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국정 초토화”라고 비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각자의 진영에서 보는 게 완전히 다르다”며 “협상과 타협의 의회주의는 완전히 없어지고 ‘올 오아 낫씽(all-or-nothing)’식 승자 독식주의만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