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정부가 올해 새학기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위주로 학자금 대출을 우선 배정키로 했으나 은행들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요금 연체와 생계형 신용불량 등 가벼운 연체기록까지 대출자격 제한을 둬 대출을 못받는 학생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보증보험을 이용한 학자금 대출시 수수료가 대출금의 최고 10%에 육박하는데다 개인보증을 통한 대출시에도 재산세 납부액이 3~5만원 이상인 보증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서민들에게는 학자금 대출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27일 은행권과 학생, 학부모 등에 따르면 농협,국민은행,하나은행,조흥은행 등 11개 은행들이 지난 1일부터 4천51억원 규모의 올 상반기 학자금 대출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 위주로 대출금을 우선 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은 농업인자녀를 제외한 학생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별로 배정한 대출 한도액내에서 융자추천서를 받은 신입.재학생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요금이 한달 이상 연체되거나 연체액이 수 백만원 이하인 생계형 신용불량자까지 대출 부적격자로 분류, 학자금 대출을 거부해 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나모(48.수원시 권선구)씨는 "농협중앙회 수원지점을 찾아가 아들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려 했더니 1년전에 신용카드 요금 120만원이 한달 연체된 기록때문에 대출 자격이 안된다고 했다"며 "아들도 휴대전화 요금 연체기록때문에 역시 대출 부자격자로 분류됐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 사회학부에 재학중인 최모(25)씨는 "지난 15일 국민은행 수원지점에서 등록금 200만원을 대출받으려 했지만 휴대전화 두 달치 요금인 25만원을 연체해 거부당했다"며 "PC방 아르바이트 비로는 등록금이 모자라 대출을 못받으면 등록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학부 정모(25)씨는 "융자추천서를 받았지만 주변에 재산세를 5만원 이상 낼만한 보증인이 없고 보증보험 수수료도 20만원이나 돼 학자금 대출받는데 애를 먹고 있다"며 "학자금 대출이 가난한 학생들을 최우선한다고 하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민은행 학자금대출 담당자는 "은행별로 신용평가 심사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짓지만 보통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연체기록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 최하등급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학자금 상환 연체율이 일반 대출에 비해 2%정도 높다보니 대출자격 심사를 엄격히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