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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내란 종사’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보직해임 착수

국방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소명 절차 필요해 10일 이상 소요 전망

 

12·3 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시작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두 사령관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며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 사령관의 부대 소속에 따라 각각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보직해임은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열흘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월 6일 국방부는 두 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취했지만 보직해임 조치는 공식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미뤄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절차를 검토했고 기소를 통해 보직해임의 명확한 사유가 발생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2월 31일 두 사령관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물 체포조 편성·운영을 주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전산자료 확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령관에 대한 혐의는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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