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국회의원 중 20명(27.03%)이 대표발의 법률안(이하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7개월이 지나고 첫 정기국회와 12월 임시회까지 마친 가운데 쟁점법안에 밀려 본연의 민생 관련 입법 활동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신문이 2일 오후 12시 현재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경기 60명과 인천 14명의 대표발의 법안과 처리 현황을 집계한 결과 경기 60명은 평균 24.35개(총 146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비해 처리는 2.92개(총 175개)에 불과했다. 

인천 14명도 대표발의 법안은 평균 13.57개(총 190개)인 데 비해 처리 법안은 2.07개(총 29개)에 머물렀다.

법안 처리는 반영(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과 미반영(부결·철회·기타)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까지 대표발의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의원은 경기 18명(30.0%)과 인천 2명(14.29%)이다.

경기는 ▲김병주 ▲김성회 ▲김영진 ▲김영환 ▲김준혁 ▲백혜련 ▲부승찬 ▲손명수 ▲안태준 ▲윤호중 ▲이건태 ▲이소영 ▲이재정 ▲이학영 ▲전용기 ▲차지호 ▲한준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7명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포함해 총 18명이다.

반면 대표발의 법안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김선교(국힘) 의원으로 19건이며, 이수진(민주) 의원이 13건, 임오경(민주) 의원 10건으로 3명이 10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 

대표발의 법안제출 현황을 보면, 이수진 의원이 90건으로 가장 많고, 김선교 의원 67건, 김현정(민주) 의원 59건, 박해철(민주) 의원 55건, 송옥주(민주) 의원 54건, 김성원(국힘) 의원 51건, 이병진(민주) 의원 50건으로 7명이 50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2명이 대표발의 법안처리가 한 건도 없었으며, 이중 박 원내대표는 경기·인천 의원 중 유일하게 대표발의 법안제출 역시 한 건도 없는 상태다.

대표발의 법안처리 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 의원은 배준영(국힘)·이훈기(민주) 의원으로 각 5건을 기록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300명의 법안처리를 보면 총 제출법안 6538개 중 919개를 처리해 처리율은 14.06%를 보이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입법부가 해야될 일은 입법인데 정파적인 정치쪽에 너무 매몰돼 있는 것 같다”며 “혼란스러울 때마다 해법은 기본에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 사법부는 사법의 역할, 행정부는 행정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이게 흐트러져서 벌어진 일이 작금의 정치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