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등한시한 채 신고포상금제에 의존한 탁상행정으로 매년 수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 환경관련 신고자가 30여명으로 국한돼 이들이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스파라치임을 알고도 수수방관함으로써 당초 정부의 ‘건전한 시민신고제’ 정책에 역행함은 물론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환경관련 신고 포상금제에 의해 접수된 건수는 2002년 480건, 2003년 1천680건, 2004년 3천600건에 이어 올해는 2개월 만에 1천72건이 접수되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 스파라치들에게 지급된 포상금도 2002년 2천200만원이던 것이 2003년 7천800만원, 2004년 9천만원이 지급됐으며 올해에도 9천만원의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돼 있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범법자로 양산될 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시는 지난해 6천만원이던 포상금을 신고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시민들을 범법자로 고발해 돈벌이를 하는 이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강원도 횡성군의 경우 지난해 9월 73건의 신고 접수에도 '신고포상금제를 노리고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스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홍보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민 김모(45·철산동·자영업)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면서도 부끄러운줄 모르고 시민 죽이기 예산 늘리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준비된 9천만원만을 포상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스파라치들이 시에서 지급할 예산을 알고 1개월에 각각 20여건씩만 신고해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