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화)

  • 맑음동두천 -7.2℃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0.3℃
  • 광주 -0.5℃
  • 맑음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1.1℃
  • 제주 5.4℃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2.6℃
  • 흐림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0.8℃
  • 구름많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尹 측 “대통령, 탄핵 심판 적정한 기일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헌재, 이달 14·16·21·23일, 다음 달 4일 5차례 변론기일 지정
직접 출석 시 탄핵심판 재판정 서는 첫 대통령
尹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강력 비판…공수처장 등 150여명 고발키로

 

윤석열 대통령 측은 5일 탄핵 심판과 관련,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끝내고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 변호사는 이에 전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변론)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언제 직접 출석할지가 관심을 끈다. 빠르면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탄핵 심판 재판정에 서는 첫 대통령이 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것처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쟁점에 대해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을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4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3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 국방부 차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장은 지난 3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 위법인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호경비부대 관저 지역 증가배치 요청을 거부하고, 특히 이 차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호 협조 지시에 불응해 항명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