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탄핵 집회 참석 불허를 비롯한 과도한 복무 감찰 공문을 시행해 시민사회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12월 19일 감사담당관실 명의를 인용해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라는 제목으로 내부 공문을 직원들에게 하달했다.

내용은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과 연말연시를 대비한 정치적 중립의무와 민생안정, 품위 훼손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기초적인 공문시달 내용이었다.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별첨으로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중점 계획이라는 지침이 하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달 지침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점검하며 개인 SNS에 특정 정당지지,비방글 게시 및 좋아요 클릭 금지와 향우회·동문회 등 개인집단 모임에 참석해 특정 정당 지지발언과 비방 호소를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어 민생안정과 공직기강을 위한 기강해이, 품위 훼손으로 인한 공직사회 불신 및 사회적 물의 야기를 비롯한 전방위적 감찰내용이 주를 이루며 공직기강 해이 사례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으름장으로 공문이 시달됐다.

기간은 12월 17일부터 1월 24일까지이며 전직원을 상대로 감찰반 4명을 구성해 특정 시간대 불시방문 및 제보를 통한 공직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감찰방법도 명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양주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비난 여론이 확산 중이다.

옥정회천 발전연대 게시판에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지만 개인자격으로 참석한 집회를 감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과 “자녀와 탄핵 집회 참석하면 감찰받는 양주시는 1970년대를 살고 있다”는 댓글이 연달아 게시됐다.

아름다운 회천사람들 카페에도 “양주군청 시절부터 윗사람들 생각하는 꼬라지가 가관이다. 양주시의 현실에 경악한다며 5공화국을 살고있는 양주시로 이사온 것을 후회한다”는 비아냥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논란이 깊어지자 양주시는 기획행정실장 주관으로 과도한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입장문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발송된 공문으로 촉발된 악화된 여론을 조기에 수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 곳곳에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따지는 감찰이 벌어지는 등 공무원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에 제출된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