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년간 골목상권 민생경제 회복 효과를 입증해 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올해 예산이 0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한목소리로 조속한 ‘추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6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공동주최로 ‘K-전錢, 지역화폐 필요성 및 활성화 민생경제회복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은 “연말·연초 모임이 많은 성수기임에도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에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 깊은 수령으로 빠져들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추경의 골든타임임을 정부·여당은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영철 서강대학교 교수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경제 전체로 보면 파이를 늘려주는 소비를 다소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화폐의 진짜 효과는 골목 상권의 소비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지방 소멸 위기나 재정자립도 격차를 고려했을 때 국비지원 측면에서 차등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발제자로 나서 “중앙정부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전국적 이슈에 대응해야 되고, 대응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은숙 전 부산진구청장과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등은 각 지역의 지역화폐 사례를 들며 지역화폐 국비 확보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수록 최소한 4조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 (추경) 시기를 놓친다면 5조, 10조 원으로도 부족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며 조속한 추경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허영 단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는 8일 정도에 대체적인 추경의 방향성과 규모 등이 여러 가지 진단과 제안을 통해 공개될 것”이라며 “세부 단위별 수령 규모들도 시리즈로 계속해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 경제 회복의 방향성을 잡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생경제회복단에서는 여러 입법과 제도적 개선 과제, 추경을 통한 예사 반영 부분들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